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헌법소원심판]] === ||<-9> [[헌법재판소|[[파일:헌법재판소 휘장.svg|width=30]]]][br]{{{#E6B366,#E6B366 '''{{{+1 불법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 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위헌확인}}}[br]2019헌마164 '''}}} || ||<-3> '''청구일''' ||<-6>[[2019년]] [[2월 14일]] || ||<-3> '''선고일''' ||<-6>미정 || ||<-3> '''청구인 대리인''' ||<-6>국선대리인 이공현 || ||<-3> '''심판대상''' ||<-6>[[방송통신위원회]]의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6892|'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 || ||<-3> '''재판장''' ||<-6>[[유남석(법조인)|유남석]] || ||<-3> '''주심 재판관''' ||<-6>미정 || ||<-3> '''재판 정보''' ||<-6>심리중 || ||<-3> '''관련 글''' ||<-6>[[https://www.sedaily.com/NewsView/1VMXWOF16I|서울경제]]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44326622586664|이데일리]] [[https://ecourt.ccourt.go.kr/coelec/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coelec/dta/casesrch/EP4100_M01.xml|헌법재판소 사건검색]]|| ||<-9> {{{#8D182B '''결과'''}}} || || [[유남석(법조인)|{{{#E6B366,#E6B366 '''유남석'''}}}]] || [[이선애|{{{#E6B366,#E6B366 '''이선애'''}}}]] || [[이석태|{{{#E6B366,#E6B366 '''이석태'''}}}]] || [[이은애|{{{#E6B366,#E6B366 '''이은애'''}}}]] || [[이종석(법조인)|{{{#E6B366,#E6B366 '''이종석'''}}}]] || [[이영진(법조인)|{{{#E6B366,#E6B366 '''이영진'''}}}]] || [[김기영(법조인)|{{{#E6B366,#E6B366 '''김기영'''}}}]] || [[문형배|{{{#E6B366,#E6B366 '''문형배'''}}}]] || [[이미선(법조인)|{{{#E6B366,#E6B366 '''이미선'''}}}]] || ||<-9> '''{{{#000000,#eeeeee {{{+1 미정}}}}}}''' || 2019년 8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학생 A씨가 지난 2월 11일부터 시행된 방통위의 '불법정보 유통 해외 인터넷사이트 접속차단 기능 고도화 조치'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절차에 착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